금융위, 중기·소상공인 만기연장·이자유예 금주 발표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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작성자 저선준 작성일21-03-01 10:42 조회9회 댓글0건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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9월까지 추가 연장연착륙 방안도 발표[헤럴드경제=김성훈 기자] 금융위원회는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·소상공인을 위한 대출 만기 연장 및 이자 상환 유예 조치의 추가 연장과 연착륙 방안을 이번 주 발표한다.대출 만기 연장과 이자 상환 유예는 지난해 4월 6개월 한시 조치로 도입됐으나 코로나19 상황이 장기화됨에 따라 6개월 연장돼 오는 3월 말 종료를 앞두고 있다. 금융위는 해당 조치를 오는 9월말까지도 6개월 추가 연장할 방침이다. 금융위는 이를 위해 지난달 금융사 수장들과 잇따라 회동을 갖고 연장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한 바 있다.금융위는 추후 해당 지원 조치가 종료되더라도 차주들에게 상환 부담이 한꺼번에 집중되지 않도록 연착륙 방안도 발표할 계획이다. 금융위가 앞서 발표한 연착륙 5대 원칙은 ▷빌린 사람의 상황을 고려한 최적의 상환방안 컨설팅 제공 ▷유예 원리금 분할상환시 유예기간 이상의 상환기간 부여 ▷상환 유예된 이자에 대한 이자 부과 없음 ▷차주가 조기상환을 원하는 경우 중도상환수수료 없이 가능 ▷최종적인 상환방법·기간 등에 대한 결정은 차주가 선택 등이다. 9월말에 유예 조치가 끝난다 하더라도 빚을 갚는 시점은 더 뒤로 미룰 수 있는 것이다.일각에서는 코로나19로 차주들의 부실 우려가 높아졌기 때문에 만기 연장 및 이자 유예 조치가 장기화될수록 은행 건전성 리스크가 커질 것이라는 우려를 내놓는다. 은행들은 만기는 연장해주더라도 이자는 받아야 차주들의 건전성을 확인할 수 있으며, 이자도 내지 못하는 한계 기업은 코로나19가 끝난 후에도 생존 가능성이 낮다는 것이다.그러나 금융위는 부실 우려가 제한적이라고 설명한다. 상환 유예해주는 대출 규모는 총 여신의 0.34% 정도로 크지 않으며, 배당 자제 등을 유도해 금융회사가 먼저 충당금을 쌓도록 대비해왔다는 것이다.금융위 업무보고에 따르면, 만기연장 금액은 116조원(35만건), 분할 원리금상환 유예는 8조5000억원 규모(5만5000건)다. 이자 상환 유예는 1570억원(1만3000건)이다.paq@heraldcorp.com▶환경적 대화기구 '헤럴드에코'▶밀리터리 전문 콘텐츠 ‘헤밀’▶헤럴드경제 네이버 채널 구독- Copyrights ⓒ 헤럴드경제 & heraldbiz.com,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-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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"새로운 분야 진출할 때 관련 규제법령 신속한 확인 가능"[서울=뉴시스]중소벤처기업부가 규제자유특구 누리집에 개설한 규제백과사전(자료제공=중기부).[서울=뉴시스]박영환 기자 = 중소벤처기업부(중기부)는 자연어 검색방식의 규제백과사전을 규제자유특구 누리집에 개설했다고 28일 밝혔다.자연어검색은 이용자들이 일상생활에서 사용하는 단어를 기반으로 연관 법률용어를 찾는 방식이다. '물'을 입력하면 '먹는 물', '음용수' 등이 포함된 관련 규제법령을 제시한다. 법, 시행령, 시행규칙 등 1000여개의 법령을 훑는다.규제백과사전은 아울러 산업·기술 분야별로 규제를 찾아주는 '단계별 주제탐색‘ 기능도 제공한다. 서비스는 규제자유특구 누리집(http://rfz.go.kr)에서 누구나 이용할 수 있다. 성녹영 중기부 과장은 “예비창업자가 창업을 하거나 중소·벤처기업이 새로운 분야에 진출하려고 할 때 관련 분야 규제법령의 신속한 확인이 가능해 규제의 불확실성 제거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”고 말했다.☞공감언론 뉴시스 yunghp@newsis.com▶ 네이버에서 뉴시스 구독하기▶ K-Artprice, 유명 미술작품 가격 공개▶ 뉴시스 빅데이터 MSI 주가시세표 바로가기<ⓒ 공감언론 뉴시스통신사. 무단전재-재배포 금지>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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